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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들이 법률을 만든다면
로펌 변호사들이 법률을 만든다면
  • 마틸다 고아네크
  • 승인 2013.01.1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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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민간 평가단
<거의 파업 지경>,1947-알베르토 마그넬리

프랑스 정부는 대부분 은행 로비에서 영감을 받아 2012년 12월 말 은행법을 제정했다.지난 대선 때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는 투기 및 대출 활동을 은행에서 분리시키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그의 공약과 달리 현 시스템은 결국 정권이 끝날 때에나 바뀔 것이다.힘있는 로펌의 새로운 스타 변호사들이 점점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을 대신하고 있다.

야만적인 모습의 로고 '공공정책 개혁'(RGPP)은 거의 일상 언어가 됐다.2009년 재정법에 도입된 전반적인 RGPP 권고안은 국가 현대화에 대한 야망을 드러낸다.대중에게 RGPP는 종종 퇴직 공무원 2명 중 1명을 미충원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임기 5년의 주요 조치 중 하나로 각인돼 있다.그러나 RGPP가 법안을 준비하는 데 전문가와 컨설턴트, 그리고 비즈니스 변호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주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선 알려진 게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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