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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통령의 복지 패배주의
사회당 대통령의 복지 패배주의
  • 마르틴 뷜라르
  • 승인 2013.04.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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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질>, 2009-피에르 알레친스키

1년 전 프랑수아 올랑드가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기대와 열광적인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대통령에 선출됐다고 주장한다면 분명 과장일 것이다.어쨌든 그는 유권자를 실망시키는 데는 성공했다.조세개혁 포기에서 산업정책 부재, 노동법 개정, 연금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긴축'이라는 시한폭탄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때때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현상유지를 고집한다는 비난에 시달린다.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한 뒤 줄곧 두 손 놓고 놀기만 한 것은 아니다.다만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하다 1983년 긴축 기조로 돌아서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면, 제5공화국의 두 번째 사회당 출신 대통령 올랑드는 자유주의 기조와 타협하는 데 채 6개월도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그것도 확신에 찬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결국 미테랑이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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