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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불편한 위상
헌법재판소의 불편한 위상
  • 안세실 로베르
  • 승인 2013.04.0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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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핑크스>,1920-장 메칭거

법리 논쟁이나 법과 대학생들의 논문에서만 다뤄졌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안방의 TV 뉴스로 천천히 자리 이동을 하고 있다.그렇게 된 데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고소득자에게 75% 소득세를 적용하는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몇 건의 극적인 결정이 한몫했을 것이다.현재 야당인 국민운동연합(UMP)이 동성결혼 허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또 한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무엇보다 엄중한 기관의 이미지와는 다른 현 헌법재판소장 장루이 드브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가끔 TV에 출연해 자신이 쓴 소설을 소개하면서 기지 넘치는 농담도 하는데, 시사 문제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으면 '유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체셔 고양이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도 저도 아닌 논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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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실 로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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