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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딜레마에 갇힌 평양, 끝나지 않을 기싸움
핵 딜레마에 갇힌 평양, 끝나지 않을 기싸움
  • 임을출
  • 승인 2013.05.1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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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연평도 포격' 부대를 시찰하고 있다.한겨레 제공

북한 김정은 정권에 핵무기는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북한은 핵무력에 대해 '민족의 생명', '통일 조선의 국보'로 규정했다.이제 '핵 없는 북한'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정권'을 공동운명체로 묶어놓았을까.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의 오랜 대결과 이에 따른 장기적 국제 고립의 산물이고, 갈수록 벌어지는 남북 간 국력 격차, 나아가 북한 경제 파탄의 산물이다.미국과의 대결 국면이 심화될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남북 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체제 안전의 담보인 군부의 입김이 세지고, 대외 강경책을 통해 대내 결속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핵개발은 대미·대남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핵심 카드로 여기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한-미 군사훈련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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