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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핵전략이 있는가?
프랑스에 핵전략이 있는가?
  • 뱅상 데포르트
  • 승인 2013.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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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제출된 ‘국가안보방위백서’는 드골 장군이 정의한 기존 방침을 따르고 있다.지난 수십 년에 걸친 상황과 위협물의 변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미래에 아무런 위험이 없을까?

정부가 핵무기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흔치 않을뿐더러, 그나마도 상당수는 핵억제가 보장하는 '보험' 논리의 과도한 반복에 그친다.한때 전략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한 핵전략은 터부시되며, '전략적 사고'는 잊힌 존재가 되었다.지난 4월 29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제출된 '국가안보방위백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극심한 긴축재정 분위기에서 '국가안보방위백서'는 핵과 관련한 프랑스의 군사력 및 입장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이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연간 35억∼45억 유로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범주와 산정 방식에 따라 군비의 10∼2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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