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지구
확 줄어든 소득: 아이슬란드, 덴마크에서도 은퇴자들은 이전 은퇴자에 비해 많이 깎인 연금을 받는다.2013년에는 경기후퇴, 2014년에는 저성장. 유럽위원회가 프랑스 경제의 후퇴를 예측했다는 것은 곧 공공부문의 재정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1) 물론 프랑스는 공공적자를 공공국내총생산(GDP)의 3%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올리 레흔 유럽경제화폐담당위원은 이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즉, 노동시장의 구조를 조정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2) 이렇게 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새로 개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정책결정위원회(CO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볼 때 이 제도의 재정 적자는 2020년 공공GDP의 1%, 즉 220억 유로에 달할 것이다.그러나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2060년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재정 상태가 ...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