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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상국가론'의 배경과 실상
일본 '정상국가론'의 배경과 실상
  • 남기정
  • 승인 2013.08.0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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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1> 지난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대승했다.
반면 자민당에 대항할 민주당은 참패해 다른 꼬마 야당들과 비슷한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일본 정치에서 일강다약(一强多弱) 구조가 출현한 것이다.
이로써 다음 국정선거가 예정된 2016년까지 아베 총리는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배경으로 3년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이번 선거는 참의원 선거치고는 그 어느 때보다 주변 국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그것은 일본이 선거 후에 과연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군을 보유하는 국가로 거듭날지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것이었다.지난해 말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정원 480명 중 294석을 얻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훌쩍 넘겨버린 터였다.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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