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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만 남은 빈곤층 주거권 보장
구호만 남은 빈곤층 주거권 보장
  • 올리비에 빌랭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 승인 2009.04.04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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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3월 15일까지 중단되었던 불법 거주민 퇴거 조치가 재개되면서 주택 문제가 다시 공론의 중심에 떠올랐다.생존의 필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예나 지금이나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자고 한다.보조금을 받는 세입자가 나은가, 아니면 빚을 져서라도 집주인이 되는 게 나은가? 왕정복고 시대부터 크리스틴 부탱 주택부 장관의 최근 법안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사회 주택의 역사에는 늘 긴장감이 돈다.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을 확대하겠다.”
2006년 9월, 니콜라 사르코지가 내놓은 주택난 대응책이다.주택난이란 겨울이면 방송카메라가 으레 연례행사로 촬영하는 15만 무주택자들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가계 지출 가운데 임대료 및 각종 납부금의 비중은 1980년대 말에 12.5%이던 것이 이제 거의 25%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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