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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령사로 전락한 세관
기업의 전령사로 전락한 세관
  • 크리스토프 방튀라
  • 승인 2013.10.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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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선>
세계 무역의 거대한 재편 움직임 속에서 각국의 세관과 세관원들은 모순적인 두 힘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하나는 관리, 규제, 안전을 담당하는 공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순환이 요구하는 이동의 원활함과 속도다.그 사이 공공서비스의 임무는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세관을 보면 세계가 보인다.”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쿠니야 미쿠리야가 사무실 문에 붙여놓은 영화 포스터에서 발견한 문구다.2011년 개봉 영화 <낫싱 투 디클레어>(원제: Rien à déclarer)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로 프랑스-벨기에 국경의 가상 도시 쿠르캥에 있던 세관 초소가 철거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일본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표를 역임하고 10년 전부터 WCO 사무국에 몸담아온 미쿠리야는 지구적 차원에서 국경이 새롭게 재편되는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육지 위에 연속적인 선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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