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의 민주화> 경제학자 니콜라 다 실바는 <르뷔 뒤 모스>(사회보장 분야에서 실용원칙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잡지)에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의료의 상업화’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기사를 기고해 현행 프랑스의 진료비 지불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다.지금의 진료비 지불 방식에서는 의사들이 정작 환자보다는 매출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의학은 점차 산업이 되고 병원은 기업처럼 변해가고 있다.의료 분야가 상업화되고 있는 셈이다.2012년에 이미 디디에 타뷔토는 2009년 7월 21일의 병원 개혁법(HPST)과 T2A(질병별정액에 의한 행위별수가제)로 공공 서비스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강조한 바 있다.HPST법은 T2A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 치료 대부분을 제외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14개 분야(교육, 재소자 치료, 장기이식 등)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