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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낳은 자본주의 '제3의 길'
금융위기가 낳은 자본주의 '제3의 길'
  • 로랑 코르도니에 | 경제학자, 릴1대학 전임강사
  • 승인 2009.04.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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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개혁의지 믿기 어려워... 자유주의 지키며 부작용 개선 가능할까
금융위기의 재앙은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케인스의 말처럼 "정치 지도층이 자신들의 원칙과 모순되는 조처들을 도입함으로써 심각한 실수를 만회할"지도 모른다.하지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조치들은 주류 경제학에도, 비주류경제학에도 속하지 않는다.이 능력을 오늘날 어떤 이들은 '실용주의'라 부른다.

사실, 긴축예산을 채택하고2)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부차적인 효과’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엄격한 통화정책을 적용하고3) ‘유럽 금융 통합’을 완성하려4) 했던 이들이 3∼4년 만에 갑자기 은행 시스템에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하려고 한다.또한 정치 지도층의 압력 아래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거의 일시에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 참여, 나아가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국유화까지 단행하려 든다.
여기에다 거의 10% 이상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정도의 엄청난 경기부양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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