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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없이 창조경제 가능할까
민주주의 없이 창조경제 가능할까
  • 최배근
  • 승인 2013.12.10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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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에 부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6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제의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사실상 선진국 경제는 ‘좀비화’가 진행 중이다.일부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을 거론하고 있지만 회복의 실상은 모르핀(통화 프린트)에 연명하는 환자에 불과하다.‘장기 침체’를 ‘새로운 정상(the new normal)’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배경이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FRS : Federal Reserve System)의 자산 규모가 위기 이후 4배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통화 프린트(양적 완화)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이다.천문학적 규모의 통화 완화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200년 넘게 산업사회 속에서 유지, 발전해온 선진국의 주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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