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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중국인이 될 수 없는 이유
당신이 중국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브누아 브레빌
  • 승인 2014.01.10 16:2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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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일간지 <레키프(L'Equipe)>에 실린 유럽 탁구선수권대회 준준결승전 관련 기사를 보자. “여자 경기에서는, 2007년과 2011년 유럽선수권 두 차례 우승에 빛나는 네덜란드의 리 자오가 포르투갈의 푸 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리 자오는 유럽 최강 선 옌페이를 꺾고 올라온 스웨덴의 리 펀과 준결승에서 맞붙는다.다른 한 쪽에서는 산 샤오나와 한 잉, 두 독일 선수끼리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다툰다.”(1)

국적 취득 과정에서 모든 외국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높은 기량의 스포츠 선수, 부유한 경영자, 좋은 스펙을 갖춘 이민자가 새 여권을 발부 받을 확률은 무일푼의 망명자에 비해 거의 무한정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국적 부여 방식은 여권이라는 행정서류를 발명한 19세기 유럽의 지배적인 정신과 대조를 이룬다.여권은 주권의 표시로서,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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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e9071 2014-01-16 17:10:30
식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정서나 외관상 큰 차이도 없지만요.

lute9071 2014-01-16 17:06:51
그 경우 반드시 받아주는 국가의 국민성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 논의가 약한 거죠. '몽골로이드'이며 왕조 역사 체계를 갖춘 단일 민족 국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더군다나 분단 국가이니 외국인들에게 방어적인 분들도 많을 수 있죠.

lute9071 2014-01-16 17:01:32
재해가 아니며 인본적 가치에 바탕한 것이므로 속지주의나 절충주의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스위스', '싱가폴'처럼 군방력이 존재치 않거나 약하고 금융재가 국가 총생산 중 절반 이상인 국가는 경제력이 국방력이니 재산 상태까지 보고서 속지주의나 절충주의를 취하는 것인데 직업 제한은 대피나 망명에 부과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대 급부로 사회에 주는 피해라는 추상적 개념화 때문인데 차악이고 좋지 않죠.

lute9071 2014-01-16 16:49:41
국적(어떤 국가는 주소지까지 포함)을 통한 인구 이동 제어나 세대 보전 정책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그래서 정주형 문화가 발달하고 지역 공동체도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때도 노동-육아 역할의 성별 분리도 강해지거나 외국인 배척 경향도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인접국들과 경쟁 상태가 지속하면 인구 감소나 성비 균형도 깨지므로 정부도 속인주의, 속지주의, 절충주의를 혼합한 국적법을 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