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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지방자치의 잘못된 만남
좌파와 지방자치의 잘못된 만남
  • 파비엥 드사주, 다비드 게랑제
  • 승인 2014.01.1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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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시리즈 중에서 <릴, 루배길>, 1991-자크 빌글레
지난 12월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광역도시에 관한 법률은 지방분권 개혁의 부산물로 등장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조직의 가장 최신식 모델을 제시한다.그러나 이들을 지배하는 합의정신은 각 정당 고유의 색깔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토론을 뒷전으로 미루고 공공활동을 기술적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프랑스에서 코뮌으로 불리는 기초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직이다.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개념을 다들 한번쯤 들어보거나 주장해봤을 것이다.이 개념은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기초자치단체 의원 수는 프랑스 전국 의원 수의 99%를 차지한다.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많은 36,380 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출된 프랑스의 의원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치적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기초자치단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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