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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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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데리크 로르동
  • 승인 2014.03.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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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질없는 ‘책임 협약’
<인질>, 2013-세르쥬 샤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한 ‘책임 협약’(1)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는 정부가 신자유주의로 가는 커브길에 진입했다고 해석하려 애쓰고 있다.하지만 이를 커브길로 보기 위해서는 발효주를 지나치게 과음해서 모든 길이 꾸불꾸불하게 보일 정도로 취한 상태여야 가능하다.과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장 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가 재직 당시에 남긴 재미있는 어록 중 하나인 “길이 직선도로인 데다가 경사까지 매우 가파르다(게다가 브레이크도 고장 났다)”를 떠오르게 했다.(2) 실제로 올랑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래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논리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번 발표 역시 올랑드 대통령 정부의 논리를 강하게 뒷받침해줄 뿐이다.

하지만 빈약한 논리는 절망과 포기의 전략을 드러냈다.오랫동안 이어져온 이데올로기의 왜곡은 공황 상태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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