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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의 진실은 납세 회피 수단?
메세나의 진실은 납세 회피 수단?
  • 마틸드 고아네크<언론인>
  • 승인 2014.03.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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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들로네 노인자립부 장관은 사회당 하원의원 시절인 2010년 하원에서 사회당의 지지를 받으며 비과세 기부금 혜택을 받는 공익성 인증 재단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보르도 출신 들로네 장관이 현 정부의 각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된 예산집행법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축소해가는 상황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예산으로 2012년 말 통과된 2013년 예산법에서 공익성 인증 재단은 세제개편 대상이 아니었다.제롬 카위작 당시 예산부 장관의 사무실에서는 “공익성 인증 재단에 대한 기부금 비과세 혜택을 손보는 일”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게다가 공익성 인증 재단에 대한 기부금에는 가구당 1만 유로로 정해진 세액 경감이나 소득공제 상한선도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회당은 2010년, 지금은 노인자립부 장관인 미셸 들로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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