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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통일론, 실현 불가능한 허구
박근혜 통일론, 실현 불가능한 허구
  • 유충현<대안연구공동체 연구위원>
  • 승인 2014.03.03 19: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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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 정신분석으로 본 '통일대박론'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신년 발언이 연일 화제다.이를 두고서 용어의 저속함, 현실 인식의 부재, 경제적 접근의 천박함, 증세[통일세]를 염두에 둔 꼼수라고들 여기저기서 때리기에 바쁘다.그럼에도 일단 통일이 되면 좋다는 점에는 별로 이의가 없는 듯하다.나 역시 이 점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다.사실 통일은 경제적 셈법을 훨씬 뛰어넘는 문화적, 정서적 가치를 갖고 있다.

문제는 통일에 대해 정부와 우리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다.기자 회견 전문에 비추어 그 의미를 유추해 보건대, 대통령의 통일 발언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전제하는 듯 보인다.최근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사실을 불안한 리더십의 증거라고 판단하는 듯하다.그렇다면 통일 발언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에 대한 선취권을 확보하려는 기획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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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e9071 2014-03-21 17:33:37
행정 조직 체제 문제 관점으로 청와대를 보면 공무원들이 침묵 가운데 있어도 의무감 때문에 타의의 의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심지어 대통령조차) '임기 동안 통일 못하면 불법 선거'라는 극단적 허구조차 그 '의지하는 타인'이 되면 국가가 위험해진다는 경계심이 높은 그런 곳들이죠. 노 무현 정부 참모들이 '통속어' 몇 마디 구사해도 나라 전체가 마음에 든다거나 북한이냐 흥분하는 사태 의식 분석이 더 좋을 수 있죠.

lute9071 2014-03-21 17:15:22
대통령 주변의 통일 정책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을 두고 허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예측력이나 변별력이 높을 수 있죠. 그런데 정부 통일 정책은 거의 변함이 없고 '이북 체제란 것이 교육 효과나 정책 환류가 일어날 수 있는 이성적인 체계냐?'라는 의문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맞대응하면서 끌려다니는 상황을 특히 전쟁 세대들부터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문학적 허구'보다 큰 '전사들끼리 적대감' 문제가 남았다는 거죠.

lute9071 2014-03-21 17:05:58
전 노 무현 대통령님도 소탈한 표현의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오히려 인기몰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어찌 되었든 국민들이 '내동댕이'를 쳐' 돌아가시게 한 점도 있으니 권위주의가 배척 받아 보호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의 모순을 재현해 보겠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도도 그런 표현들에 숨어있죠. 그렇다면 '엘렉트라'나 비극과 관련한 원형들이 관계된 것이고 문제는 주위 관료들은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벤야민 2014-03-11 09:59:28
간만에 좋은 글을 본 거 같습니다. 남북의 상징적, 정치적 통일 이전에 먼저 상호신뢰부터 확인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거래에 기반한 상술로서의 통일론은 이제 그만^^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주저리를 보고 통일 자체가 주는 정당성,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찜찜했었는데 그 막연한 찝찝함의 근저를 짚어 주는 좋은 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