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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치명적인 계약 협약
EU 회원국에 치명적인 계약 협약
  • 프레데릭 파니에
  • 승인 2014.04.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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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의 경제 협력을 십분 활용해 국가적 연대를 해체시키려는 EU의 꿈이 실현될 것인가.

프레데릭 파니에 | 스탠포드대 경제학 교수 유럽연합과 미국 간 새로운 자유무역협정(1)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지난 1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 ‘계약 성격을 띤 협약’이라는 새로운 장치 마련에 대한 유럽 정상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이 장치가 일단 실행된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을 와해시키는 EU 기관들의 여러 장치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무기가 될 것이었다.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당 당수(PSE)인 세리게이 스타니셰프는 “이 대책으로 인해 모든 유럽 회원국의 사회주의 조항들이 차례대로 하나씩 사라질 것”(2)이라고 확신했다.기 베르호프스타트 유럽 의회 자유당 그룹 대표는 구조개혁 단행을 위해 유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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