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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소농 죽이는 EU 농업정책
동유럽 소농 죽이는 EU 농업정책
  • 마리우스 가리그
  • 승인 2014.04.2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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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2013년 1월 유럽의회로부터 한차례 승인이 거부된 바 있는 EU 2014~2020년 중기 예산안에 마침내 합의했다.이번 예산안에는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중기 예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오는 7년간 공동농업정책에 할당되는 예산액은 총 3,730억 유로로 이는 지난 2007~2013년 예산에 비해 12% 감소한 수준이다.그러나 예산액의 변화보다도 회원국 간 예산 분배 모델을 바꾸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EU는 2003년 이후 신규 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들과 기존 회원국 간의 지원금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회원국의 2020년 헥타르당 최소 지원금을 196유로 선으로 맞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1)

결국 전체 예산액은 줄어들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몫이 늘어난 국가도 있다.주폴란드 프랑스대사관 소속 알렉상드르 마르티네 농업담당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폴란드 농가에 주어지는 직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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