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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비스트들에만 우호적인 EU 집행위의 비밀협상
기업 로비스트들에만 우호적인 EU 집행위의 비밀협상
  • 마르탱 피죵
  • 승인 2014.06.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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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둘러싼 협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는 불투명성이다.드휴흐트 유럽연합(EU) 통상부 집행위원이 “통상 관련 협상에 비밀은 없다”(1)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협상대표는 2013년 7월 5일자 서신에서 미국의 협상대표인 대니얼 멀라니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협상 원본, 양측의 제안, 첨부된 설명 자료, 양측이 교환한 서신, 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주고받은 기타 정보를 포함한 TTIP 협상 관련 모든 문서는 기밀 유지될 것이다.”(2)

이 같은 비밀주의 전략은 놀랍다고 할 수 있다.감춰진 뒷거래가 필연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비밀주의로 인해 국제 협상이 실패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 ‘드라큘라 효과’(3)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1998년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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