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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을 위협하는 10가지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10가지
  • 로리 왈라크
  • 승인 2014.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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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규제 완화. 유럽연합(EU) 협상단은 금융규제와 은행업무를 제한할 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금융규제개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상업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Volcker Rule),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의한 외국은행 관리규정, 보험 분야의 공공규제가 EU에서 문제시하는 조항이다.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자문을 받고 있는 미국 협상단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금지, ‘대마불사’ 대형은행의 규모 제한, 금융거래세 도입, 글래스 스티걸 법(상호 다른 금융업종 간 진출을 금지한 법-편주) 원칙 재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에 반하는 조항을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1933년 미상원이 통과한 글래스스티걸 법은 상업은행에서 은행업무와 투자업무를 분리시킨 법으로 1999년 클린턴 행정부 때 폐지되었다.

2. 광우병의 위험과 오염된 우유 시판. 세계보건기구(W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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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 왈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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