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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을 위협하는 10가지
유럽인들을 위협하는 10가지
  • 볼프 자클랭
  • 승인 2014.06.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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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기본법 위반.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노동기구(ILO)의 8개 기본협약 중 미국은 2개의 협약만 비준했다.반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모두 ILO의 권고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법과 규정을 ‘통일’할 때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체결되면 유럽 근로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리가 후퇴될 위험이 있다.

2. 단체교섭권 박탈. TTIP 협정의 기본 취지는 양대륙 간 상품의 흐름을 막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장벽이 제거되면 기업은 ‘비용’에 따라 특히 사회적 비용에 따라 생산기지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반면 노사협의체를 통한 정보공유와 자문 같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국경을 넘지 못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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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 자클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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