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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유린하는 다국적 기업
국가를 유린하는 다국적 기업
  • 마르틴 뷜라르, 브누아 브레빌
  • 승인 2014.07.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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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자사의 법을 강요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다국적기업.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이미 이러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5백 건이나 존재한다.프랑스 베올리아 그룹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돈 31유로 때문이었다.최저 임금을 400이집트파운드(약 41유로)에서 700이집트파운드(약 72유로)로 인상한 것은 2011년 ‘아랍의 봄’에 이집트가 얻어낸 몇 안 되는 성과였다.베올리아는 이 금액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25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이집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청구 이유는 ‘새로운 노동법’이 알렉산드리아(이집트 제2의 도시-역주)와 베올리아 사이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체결한 계약에 저촉된다는 것이다.(1) 현재 협상 진행 중인 범대서양 거대시장 협정(GMT)에도 이처럼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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