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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의 채무, 혁명의 변곡점?
위험수위의 채무, 혁명의 변곡점?
  • 최배근
  • 승인 2014.07.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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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난제
최근 종영된 드라마 <정도전>의 인기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 투영되어 있다.주지하듯이, 고려 말 권문세족의 탐욕과 부패로 절망에 빠졌던 백성에 대한 구제책으로 전제개혁이 제기되었고, 사전의 완전한 혁파와 재분배를 주장한 혁명 세력의 승리로 끝났다.대다수 백성을 채무 노예로 전락시킨 당시의 고려왕조는 수명이 다한 사회질서였고, 백성을 채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사전 혁파와 토지 재분배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출발점이었다.채무 노예가 증가하는 사회의 채무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시대가 막을 내릴 때의 공통 현상이었다.기존 사회질서의 활력이 소진되고 사회 전체의 파이가 정체하는 가운데 소수 상위층의 약탈과 착취로 다수의 민중이 몰락한 결과였다.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 금융위기 역시 미국의 주요 시스템들의 활력이 소진되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악화된 결과다.가처분소득에서 개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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