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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로비의 장이 된 유럽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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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 놀레티
  • 승인 2014.07.2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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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에 걸친 비밀 협상 끝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범대서양거대시장(GMT)을 둘러싼 불투명성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약속했다.이제부터 ‘공개 협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7월 6일까지 20개 언어로 의견 교환 캠페인이 전개되었다.유럽 시민들은 현재 토의 중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의 12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1)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던 이 절차는 시작되자마자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이 절차는 무엇보다도 먼저 GMT의 여러 양상 중 한 가지, 즉 ‘투자자 보호’ 및 기업과 국가 사이의 분쟁조정 대책마련에 국한돼 있었다.(2) 어떤 문제-예를 들면 ‘수용’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측이 제공한 설명과 자료를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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