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정권의 뒤를 이어 테러와의 투쟁에 발 벗고 나선 프랑스 정부가 형사처벌 분야에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을 택했다.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기계적으로 내리는 징역형 대신 형벌의 개별화를 추구하고 있다.하지만 이 접근방식도 재범자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장치를 간과했다는 맹점이 있다.

“도가 튼 범죄자, 그러니까 살인을 하거나 대로변에서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소소한 절도, 사기, 풍기문란을 여러 차례 저지른 자, 한마디로 재범자는 경범죄 재판소의 특별한 처분이 요망된다.이러한 자를 벌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이 아니라 벌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 범죄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브리엘 타르드는 자그마치 1890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2014년 6월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 논의 중인 ‘재범 방지 법률안’에 대한 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