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호 구매하기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해야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해야
  • 김승환
  • 승인 2014.07.28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헌법 조항은 수정되어야 합니다.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교사의 경우 ‘교단의 정치화’ 프레임에만 가둬 놓고 일체의 정치적 자유권을 불허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이후에도 전국 시도 교육감 중에 가장 먼저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해 교육부와 각을 세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답게 전교조 문제를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최근 선출된 민선 시도 교육감 중에 가장 먼저 김승환 교육감을 만난 것은 그가 나름의 교육철학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4년간 1기 때 이명박 정권시절, 이주호 장관에게서 검찰에 7번이나 고발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교육부의 고발경고에도 노조전임자...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