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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가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라울 마크 장나르
  • 승인 2014.08.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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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당을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와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세상을 상상해보고, 파키스탄 기업들과 파라과이 기업들이 당신에게 부여할 연간 휴가 일수와 당신의 시급을 토론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또 우고 차베스가 토니 블레어(노동당 출신의 전 영국 총리)처럼 정치해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세상을 상상해보도록 하자.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을 꿈꾼다.제네바 주재 호주 대사관 강당에 모인 유럽연합(EU)의 각국 대표들을 비롯한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터키, 파키스탄, 브라질, 칠레 등 50여 개국의 대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이 국가들은 세계 서비스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한다.이 국가들은 2012년 2월부터 협상에 돌입한 ‘서비스에 관한 협정’(ACS 혹은 영어로 TISA로 표기)을 2015년까지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2014년 4월 28일,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이 한창일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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