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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유 무역' vs 중국의 '실크로드'
미국의 '자유 무역' vs 중국의 '실크로드'
  • 마르틴 뷜라르
  • 승인 2014.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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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3일 나렌다 모디 신임 인도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들이 애써 마련한 농산물 협정을 거부했다.이는 이미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 개발 아젠다(1)의 사망소식과 다름없었다.물론 농산물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목표는 인도의 내부적 문제다.그런데 이 협정을 거부한 나라가 인도가 처음이 아닌데도 이 문제가 부각된 것은, 신흥국들이 미국을 필두로 한 강대국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면서 WTO의 요구에 반대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WTO의 무역자유화 장치는 대부분 봉쇄된 상태다.

대응책을 강구하는 서구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EU-캐나다, 미국-한국 등)과 특히 지리적 위치에 따른 권역별 협정이라는 방안을 선택했다.즉 미국과 EU의 범대서양 거대시장(GMT),(2) 미국과 태평양연안 11개국 사이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그것이다.세계를 권역별로 나누면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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