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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편들다가 공공부채 악화시킨 프랑스 정부
부유층 편들다가 공공부채 악화시킨 프랑스 정부
  • 장 드가리
  • 승인 2014.09.3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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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임무 완수다.2011년 가을부터 프랑스 전국 각지에 등장한 시민부채감사단(CAC)(1)의 100여 개 지역위원회는 시민들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며 공공부채의 부담을 나누어 질 것을 합창이라도 하듯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수많은 논설가와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에 답하고자 했다.이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이 빚을 정말 갚아야 할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말로 ‘모두’ 갚아야 하는가? 시민부채감사단 연구그룹이 3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한데 모아 2014년 5월 전면 공개한 연구에 그 답(2)이 있다.프랑스 공공부채 중에는 비합법적 부분, 즉 국가가 갚을 근거가 없는 부채가 전체의 59%에 달한다는 것이다.

시민부채감사단은 활동 시작 후 2년 동안 비합법적 공공부채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빚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전에, 왜 생겼는지 그 경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다.요컨대 양적 평가를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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