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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의 민주주의, 역감시를 허하라
정보시대의 민주주의, 역감시를 허하라
  • 하승창
  • 승인 2014.10.3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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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카톡 사찰 파문으로 시작된 카톡 사태는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르렀다.수천 명에 달하는 정진우 부대표의 지인들에 대한 사찰은 지금 정부가 헌법의 기본가치를 수호하기는커녕 무소불위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정치적 자유의 가장 기본이기도 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사적인 대화에 대한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텔레그램’이라는 다른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이동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저항이기도 하다.그 바람에 창조경제의 모범 중의 하나라며 치켜세우던 카카오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기업 CEO의 안일한 인식은 사태를 봉합하기보다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내 정보를 정부가 달라면 어쩔 수 없이 건네주겠다는 기업을 믿고 그 기업이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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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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