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호 구매하기
정보시대의 민주주의, 역감시를 허하라
정보시대의 민주주의, 역감시를 허하라
  • 하승창
  • 승인 2014.10.30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카톡 사찰 파문으로 시작된 카톡 사태는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르렀다.수천 명에 달하는 정진우 부대표의 지인들에 대한 사찰은 지금 정부가 헌법의 기본가치를 수호하기는커녕 무소불위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정치적 자유의 가장 기본이기도 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사적인 대화에 대한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텔레그램’이라는 다른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이동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저항이기도 하다.그 바람에 창조경제의 모범 중의 하나라며 치켜세우던 카카오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기업 CEO의 안일한 인식은 사태를 봉합하기보다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내 정보를 정부가 달라면 어쩔 수 없이 건네주겠다는 기업을 믿고 그 기업이 제공하는 ... ...
  • 무료회원 공개 기사입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해당 기사의 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