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언론’을 다시 살리는 길은 상호부조!

 

프랑스 언론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언론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다른 모델의 임무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권력의 압력과 시장의 법칙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언론사가 디지털 정보와 인쇄 정보를 배포하고, 확고하고 공정한 재정수단을 찾아내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런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도구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존재한다.

 

피에르 랭베르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예전에 상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신흥부자들은 종마 사육장을 운영하고 골동품 자동차를 구입하고, 혹은 노르망디의 해변도시에서 빌라를 구입했다. 이제는 신흥부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신문사를 사들인다. 프랑스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자들인 베르나르 아르노와 프랑수아 피노는 이미 오래전에 각각 <레제코(Les Echos)>와 <르푸엥(Le Point)>지를 소유하고 있다. 전기통신기업가들인 자비에 니엘과 파트릭 드라이가 각각 <르몽드>(2009년 말)와 <리베라시옹>(2014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여기에 새로 합류했다. 자선가이면서 금융전문가인 이들은 지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냈다.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품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적·지적 수단들은 넘쳐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쇄와 온라인을 동시에 제공하는 언론이 기사의 저급화를 막지 못하고 경제적 토대를 안정화하지 못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신흥부자들이 언론사를 사들이는 이유

 

지난 30년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의 같은 장면을 보게 된다. 판매 부진과 광고 감소로 타격을 받은 신문이나 언론 그룹은 자본을 찾게 된다. 투자자가 나타나 해고 조치를 취하고 편집인력을 감축한다. 투자자는 경제적 측면을 훨씬 더 중시하면서 신문을 다시 발행한다.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비즈니스 일간지를 인수한 후에 <월스트리트저널>(2007년 8월 1일)의 편집자들은 “우리는 통제와 소유권 사이의 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만큼 자본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똑같은 일상이 다음 위기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리베라시옹>은 그 기사들이 여전히 그렇고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1995년 제롬 세이두, 2005년 에두아르 로쉴드, 2013~2014년 브뤼노 르두와 드라이에게, 마치 사람들이 뜨거운 감자를 떠넘기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인수되었다. <르몽드>는 자본의 재편성이 1985년, 1991년, 1995년, 1998년, 2004년, 2009년에 이루어졌는데, 거의 5년 주기로 반복된 것이었다. 10년 동안 <레제코>, <르피가로>, <엑스프레스>, <마리안느>, <누벨옵세르바퇴르>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들이 똑같은 예측, 똑같은 환상을 쫓아갔다. 다시 말해 생존을 연장하기 위해 새 소유주를 찾은 것이었다. <라트리뷴>과 <프랑수아 수아르>는 폐간되었다.

영향력 있는 언론 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두 가지 요인이 이런 재난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서적 노동조합의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서적 노동조합은 인쇄와 유통 노동자들에게도 간부들만큼의 급여를 지불하게 할 정도로 몰상식한 짓을 밀어붙인다. 두 번째 요인은 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소문이 자자한 1944년의 행정명령 때문이다. 종합·정치 정보 일간지의 소유주는 같은 종류의 다른 신문을 소유할 수 없다. 달리 말해 국가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언론의 집중을 금지하고 있다. 레지스탕스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이 조치는 로베르 에르상 같은 인물들에 의해 위반되었다. 에르상은 행정명령과 무관한 잡지에서 벌어들인 수백 만 유로로 여러 개의 지역 일간지를 사들여 제국을 건설했다. 이 조치가 여러 가지 나쁜 효과를 낳게 되는데, 특히 프랑스 언론의 구조적인 자본 부족을 낳게 된다고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신문들은 독일의 스프링어-베르텔스만, 영국의 피어슨 혹은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처럼 경기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미디어 그룹을 형성할 수 없게 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의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영향력의 수단으로 신문을 구입하는 아마추어 댄서들도 아마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머독이 주도하는 언론의 변동과 독일 미디어 자본주의의 재편도 프랑스 언론 지도자들의 확신을 꺾을 수가 없었다. 프랑스 언론 지도자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재정적 해결책을 생각한다. 그러나 디지털이 강력히 부상하고 광고 자원이 소멸됨에 따라, 이들도 명백한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진짜 문제는 어떤 개별 언론사 차원이 아니라 정보생산의 전체 과정에서 제기된다. 진짜 문제는 자본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화 자체에 의해 발생되는 제약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몰지각은 두 세기 동안 오래 지속된 정보에 대한 양면적 사고 탓이기도 하다. 즉 정보가 공동자산으로 간주되면서도 상품처럼 생산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반인 정보는 자유로운 정신, 공동의 상상, 결집된 그룹들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한다.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무기인 것이다. 해방된 어떤 사회도 정보를 박탈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1789년의 입헌의회는 “사고와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다. 그래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일상의 산문(散文) 속에서보다는 상상의 시(詩) 속에서 늘 편안함을 더 느끼는 입법부가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단을 성역화하지 않았다. 조사하고, 수정하고, 페이지를 만들고, 저장하고, 삽화를 넣고, 조판하고, 경영하는 것, 그리고 인쇄언론이 만들고 유통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 머지않아 ‘모든 수단을 통해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보편적’ 권리가 하나의 특권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 수단들을 갖고 있는 몇몇의 엄청난 부자 기업가들의 특권으로 바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념적으로는 집단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상품성을 띠는 정보의 이중적 특성이 시장과 국가 사이의 긴장 형태로 자리 잡아 버렸다. 시장은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한다. 그러나 모집이나 권유에 의한 시청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질이 저하된다. 정부는 부드럽게 조절하면서 분야 구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매년 15억 유로가 이 분야에 지급되었다. 종합·정치 정보 정기간행물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상고의 19% 이상이다. 수동적인 거액의 공공 보조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교육이나 건강보다 더하지는 않지만 고급정보가 공급과 수요법칙 하에서 활짝 꽃피지는 않을 것이다. 보편적 이익에서 상업 재벌들 쪽으로 방향을 튼 혼합 모델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이 알려주고 있는 언론의 임무 명세서를 존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어떤 경제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경제적 제약과 국가의 정치적 압력을 동시에 회피해야 하는 공공 자산으로서의 정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보 언론의 가치를 표방한 인쇄매체

 

이 질문은 1928년 레옹 블룸이 제안한 인프라구조의 국유화, 1970년대 편집자 협회가 요구한 비영리 언론회사의 창설, 국가 재단의 설치와 같이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상상력들을 자극해 내고 있다. 몽상가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디지털의 부상으로 언론시스템이 폭발되려는 시점에서도, 역대 정부들은 임시변통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역설적으로, 보편적 이익을 표방하는 지속적인 인쇄 미디어를 다시 만드는 방법은 초인간적인 상상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하나의 틀을 구상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대중 토론에 적합한 정보 언론과 이와는 다른 오락 언론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장르가 똑같은 품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해도, 정보 언론만이 공공문제의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 공동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2012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4,726개의 정기간행물 중에서 겨우 500개 정도의 지방지 혹은 전국단위 간행물이 종합·정치 정보언론으로 평가된다. 이중 75개가 일간지고 대략 300개가 주간지다. 나머지 간행물들은 일반 대중을 향한 세분화된 광고나 기술 광고를 뒤섞어 실어 출판된다. 이 나머지 간행물에 엄청난 종이가 사용되는데, 상품 서비스를 위한 838개의 여가활동 계간지와 181개의 월간지가 어쩌면 첫 번째 범주(종합·정치 정보 언론)로 이동할 수도 있는 소수의 신문들과 뒤섞여 있다.

게다가 세무행정은 세법 39조 2항 A에서 암묵적으로 이런 구분을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법은 “일간지 혹은 주로 종합·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주·월간 정기간행물, 혹은 주로 종합·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언론을 경영하는” 회사들에게 수익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오락을 주로 제공하는 간행물들은 스스로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것이고, 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들은 그 자격과 서비스에 의해 공동자산의 지위를 요구할 것이다.

제안된 모델의 두 번째 원칙은 정보생산 및 유통인프라구조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서비스 회사의 창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자에서 가두판매원이나 웹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언론은 인적·기술적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의 중심에 위치한 지적 노동자들은 이 체인의 다른 고리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기술적 분업이 확립됨에 따라, 점차로 인쇄, 배포, 정기구독자 관리(일반적으로 외주를 줌), 정보처리기술 개발, 말 그대로의 신문 제작 분야가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식의 분산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

‘공동서비스’ 회사는, 인쇄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서, 인쇄설비·종이·신문뭉치를 발송하는 배송·일부의 가판대뿐만 아니라 사무실·종업원·저장과 전파 도구·연구와 개발 수단도 제공해 줄 것이다. 공동서비스 회사는 보편적 이익을 표방하는 모든 언론사에게 행정·회계·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구독·결제·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주는 공동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공동서비스 회사는 기술자·개발자·컴퓨터 수리공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이다. 이들은 각 언론사 팀에 속해 있으면서도, 응용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인터넷상의 통신판매 능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인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트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그래픽 개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협조할 것이다. 공동 서비스 회사는 조직을 철저히 통합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서비스 회사는 AFP(프랑스통신)의 인프라구조를 병합하여 온당한 수준에서 가판원들의 급여를 책임질 것이다. 공동서비스 회사는 중심부에서 교정자·편집실무자·조판원·사진제판공·그래픽디자이너들의 급여를 대줄 것이다. 이런 직업들은 현재 자동화 추구 경쟁 때문에 사라질 우려가 있으나, 이런 직업들이 사라지면 텍스트가 우중충한 강물의 모습을 띠게 돼버린다.

이런 조건 하에서 언론사들의 임금총액은 기자들만의 임금으로 축소될 것이나, 기자들에 대한 이런 예외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외를 두는 것은 편집자들의 개별성을 확고부동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조직이 틀림없이 불러일으킬 소비에트식 조직이라는 의심을 미리 없애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고용주가 다르다는 사실이 작업공동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작업팀은 자신들의 급여 방식에 의해 구분되지 않으며, 각자가 같은 지붕 밑에서 계속 일을 해 나간다.

 

상호부조 시스템을 통한 비용 절감

 

인쇄·행정·물자지원체계 분야에서 상호부조 시스템은 상당 규모의 절약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상호부조 원칙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행로가 아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서비스와 산업이(원거리통신, 운동, 에너지)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인프라구조를 상호부조하고 있다. 후속 단계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똑같은 네트워크를 차용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자연스러운 독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다. 각 항공사가 자사의 공항을 따로 건설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디지털 측면에서 ‘공동서비스’는 자신들의 독창적 발상을 공유하는 데 익숙한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협동작업 스타일과 조화롭게 어울린다. ‘공동서비스’의 중앙집권화와 수단은 현 상황보다 더 쉽게 개인자료의 비밀성과 안전성 의무를 충족시킨다. 현 상황에서는 10여 개 서비스업체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차 있다. 거대 웹 기업들이 이런 정보들을 상품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 ‘공동서비스’가 갖고 있는 이런 자질은 하찮은 세부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상호부조는 어떤 조건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혜택이 될 것인가? 발행인들이 비영리 기업의 지위를 채택하고(수익이 주주들에게 배분되지 않음), 정기간행물 각각의 유형에서(일간지, 주간지 등) 하나 이상의 타이틀을 소유하지 않고, 지면과 화면에 모든 광고를 금지하기만 한다면, 보편적 이익을 표방하는 모든 정보 언론에게, 평판·명성·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광고에는 끼어 넣거나, 편들기 혹은 돌발 영상 형태의 고전적 광고뿐만 아니라, 마케팅 부서가 기사작성 중에 권고하는 기사식 광고글의 다양한 형태도 포함된다. 그렇다고 과육(果肉), 뜻밖의 사건, 환상이 배제된 무미건조한 핵심내용만을 전달하는 정보로 축소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 정보가 광고주들의 요구보다는 독자의 이익과 편집자들의 바람에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모델의 시행은 틀림없이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다량으로 흐르게 해줄 것이다. 지출비용이 기자들만의 급여에 한정되는 만큼, 신문사나 정보 사이트를 창설하거나 인수하는 것이 그만큼 더 쉬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단을 갖추게 된 ‘대안’ 언론이 주변부로부터 세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공동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이 점이 바로 이 시스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이며,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이 평가되는 포인트다. 우리의 도식에서 판매 수익은 기자들의 급여와 상호부조 비용의 일부(절반 정도)를 댈 수 있다. 남은 일은 없어진 공공 보조금과 동시에 폐지된 광고를 대체할 지속적인 재원을 찾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개진되는 두 가지 해결책을 단숨에 배제해야 한다. 세금이라는 해결책은 정치적 후견자에게 정보를 너무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 또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같은 앙케트 플랫폼과 ‘퍼스트룩 미디어(First Look Media)’ 같은 온라인 미디어가 의존하는 자선이라는 해결책은 정보의 운명을 몇몇 관대한 억만장자에게 종속시켜 버린다.

시장이나 국가에게 빚을 지지 않는 재정조달 방식이 이미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데 바로 사회분담금 방식이다. 사회분담금의 위력과 연대성은 세큐리테소시알(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제도)의 성공을 이루어냈고, 수십 년 전부터 은퇴연금의 불입을 보장해 주었다.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베르나르 프리오는 사회분담금 방식에서 거쳐 온 사회 투쟁의 소산(所産)과 시장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사의 맹아를 동시에 발견하고 있다. 위정자들은 적어도 각자를 위한 모두가 자신을 위한 각자만큼 잘 작동하고 있다는 눈앞의 증거를 열심히 찾고 있다. 세금과는 반대로 분담금은, 급여가 지불되기 전에 그리고 자본이 수익을 배분받기 전에,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부의 일부를 공유화한다. 기금(건강, 은퇴, 가족)에 불입된 분담금은 국가예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투기자금의 매체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도식을 경제 전반에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프리오는 주장한다. 정치 세력들이 이런 프로젝트의 수행을 허용해주길 기다리면서, 우리는 분담금 원칙을 분야별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 분담금 창설이 ‘공동서비스’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런 사회적 성과물이 공동자산의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일이다.

그런 만큼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필요한 연간 재정비용이 18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소멸될 16억 유로의 언론 보조금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금액은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 부가 가치에 근거하여 지불하는 0.09%의 정보 분담금 비율에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시행 중인 모델과의 차이는 증가된 2억 유로다. 이 금액이 자유로운 정보를 얻는 대가다. 지난 1월 전투폭격기 라팔을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5차 추경예산을 통해 다소사에 10억 유로를 지불한 것에 비하면 작은 액수다.

이제 보편적 이익을 표방하는 언론사들은 유일한 비용으로 기자들의 급여만을 지불하게 된다. 이 비용은 인쇄 신문과 온라인 신문의 판매를 통해 지출될 것이고, 잉여 금액은 ‘공동서비스’로 이월될 것이다. 상호부조에 의해 생겨나는 엄청난 액수의 경비절감은 인쇄 신문과 온라인 신문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분담금 재정조달 방식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회의론자들에게는, 전쟁 후에 물려받은 노사동수 참여 시스템을 넘어서, 니콜라 사르코지가 예전의 직업세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조심스럽게 분담금 제도를 시행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는 것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의 부가 가치에 대한 분담금’(CVAE)이라고 명명된 이 원천 징수는 현재 매상고에 따라 0.5~1.5% 비율로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 수입은 2013년 150억 유로를 넘고 있는데, 이 수입은 지역의 투자재정(도로, 다리)으로 할당된다. 그러나 이 수입은 노사동수가 참여하여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세금처럼 기능하고 있다.

보편적 이익을 표방하는 언론과 오락 언론을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기,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들의 인프라구조에 대한 상호부조 서비스 창설, 정보 분담금에 의한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법원칙들과 세금 도구들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품질과 지속성을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쇄 언론과 인터넷 언론에도 적용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시청각 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비디오 전파 플랫폼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통제권을 국가에 이양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이익을 표방하는 인쇄 정보 매체들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제한한다. 다시 말해 이 시스템은 언론기업으로 하여금 비영리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고, 급여의 범위를 기자들에게만 제한하고, 집중화를 금지한다. 게다가 인쇄 미디어의 사적 소유는 투자자들의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눈속임 수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언론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가들이 쏟아 부은 액수는 공적 인심과 비교하면 아주 사소하기 때문이다. 베르제, 니엘, 피가스는 2009년 말 6천만 유로에 <르몽드>를 사들였다. 그런데 2009~2013년 사이 국가는 이 <르몽드>에 9천만 유로를 쏟아 부었다(간접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올해 드라이는 <리베라시옹> 자산의 반을 획득하기 위해 1,400만 유로를 지불했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 사이에만 당국은 이 허약한 일간지에 2천만 유로를 베풀었다. 만약 ‘자금을 대는 자가 지배한다’는 규칙이 적용되면, 국가가 대다수 언론 그룹의 소유주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모델은 재정운영을 제자리로 복원시켜 준다. 다시 말해 공동체와(분담금에 의해) 사용자가(구매에 의해) 공동의 인프라구조에 재정을 지원하고, 아이디어의 경쟁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이 체계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분명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떻게 정보전문 출판물과 오락 출판물을 확실하게 구분할 것인가? 모든 형태의 광고를 의무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선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애매한 영역이 남기 마련이다. 게다가 구분할 형태도 미묘하다. 수많은 언론 그룹들이 정보 언론과 오락 언론을 동시에 생산해 내는데, 두 가지 언론이 공동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 그룹들의 입장이 방향을 드러내 준다. 공적 보조금의 폐지, 비영리성, 분산의 원칙이 시행되면 기업가들은 정보 분야를 분리해 버리고 전문적이고 오락적인 분야에 재(再)집중하게 된다.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신문사들에게 금지된 광고가 전문·오락 분야로 이전되므로 이쪽 분야 신문사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013년에 종합·정치 정보 언론에만 12억 유로 이상의 광고비가 투입되었는데, 이 액수는 국가 보조금 소멸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돈이다)

누가 수백 명의 봉급자들과 동시에 엄청나게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인 ‘공동서비스’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1945년에서 1960년 사이 사회보장 기금에서 시행된 노사 동수 참여 운영방식은 논리적으로 분담금에 의한 재정 조달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동서비스의 다양한 분야·편집자·기자·독자들로부터 선출된 대표들이 모두 함께, 채워야 할 필수품, 채택해야 할 방향, 실현해야 할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관료화를 피할 것이며, 해체되었지만 강력했던 전통에서 물려받은 직업들에서 공동의 역동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서비스’의 수단들을 간행물들에 할당하는 것을 조절하려면, 모두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결정기관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안된 모델은 세 가지 이상의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 어느 누구도, 교육·건강·연구 인력들이 일상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처럼, 경제체제와 공공 권력에서 무기력한 분야를 완벽히 분리해 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혼란이 그 충격파를 커뮤니케이션 산업들에게 전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만큼 미디어들이 자신들의 현재 기능에 의해,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초안은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더 나은 것을 기다리면서 상호부조 경제를 분야별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거의 한 세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한탄했던 오스트리아 작가 로베르 뮈질의 견해에 대해 반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문이란 것들은 보편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실험실도 정신의 테스트 공간도 아니다. 대부분 돈지갑과 가게를 광고하는 공간이다.”

 

글·피에르 랭베르 Pierre Rimbert

 

번역·고광식

 

 

(박스기사 1)

정보 분담금을 향하여

 

2012년 미디어·문화 산업청은 프랑스에서 발간된 전체 4,726개의 출판물 중에서 112개의 종합·정치 정보 전국지와 같은 범주의 398개 지방지를 조사했다. 편의상 우리는 ‘공동서비스’의 범주를 이 510개의 신문 타이틀에 한정시킨다.

2013년 보편적 이익을 표방하는 언론 영역의 매상고가 약 40억 유로에 달하는데, 전국지가 12억 2천만 유로를, 지역지가 27억 2천만 유로를 차지하고 있다. 매상고와 아주 이질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비용 구조를 다시 만드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 전체 금액의 결과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한다(실제로는 약간의 수익이 난다). 결과적으로 비용의 총액이 지출액 총액인 40억 유로와 일치한다고 인정한다.

우리 모델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액수에다 보편적 이익을 표방하는 언론 분야에 베풀어지는 7억 9천 1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첨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사들의 전체 비용은 결국 47억 9천 1백만 유로가 될 것이다. 이 전체 비용은 신문판매에 의해 언론 기업들이 부담하는 기자들 급여 7억 5천만 유로와 ‘공동서비스’가 재정 조달해야 하는 39억 8천 1백만 유로, 어림수하여 40억 유로로 나누어진다.

이 부족한 40억 유로의 재정은 다음의 세 가지 재원에 의해 충당된다. 기자들에게 투자되지 않는 전체 판매비용(25억 3천만 유로)의 일부인 17억 8천만 유로가 첫 번째 재원이다. 매상고의 10% 정도가 소요되는 광고 대행사, 광고 인쇄물의 우편 발송, 마케팅 비용 등의 상업 활동이 소멸됨에 따라 실현되는 절약비용 4억 유로가 두 번째 재원이다. 그러므로 정보 분담금은 18억 2천만 유로가 되어야 한다. 이 수치는 공공 시청각 매체에 할당되는 35억 유로에 비하면 큰 액수가 아니다.

다른 분담금들과 마찬가지로, 정보 분담금은 이론적으로 그 근거를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의 부가 가치 총액인 GDP(국내총생산)에서 측정된 그 해의 노동의 부가 가치”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경제가 2013년 1조 9천 유로의 부가 가치를 생산해냈기 때문에 전체 부가 가치 비율은 0.095%다. 사실상 총액은 급여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에서의 분담금 징수는 ‘사회보장제도의 분담금 및 가족 징수 조합(Urssaf)’에 의해 시행되고, 이 조합에서 정보 기금으로 금액이 이월된다.

 

글·피에르 랭베르(Pierre Rimbert), 세바스티앙 로랑(Sébastien Rolland)

 

 

(박스기사 2)

좌파 카르텔을 시도하고 있는 중(1924~1926)에, 우파 언론의 엄청난 물량공세 캠페인으로 골탕을 먹은 레옹 블룸은 1928년 종합·정보 공공서비스 회사의 설립을 제시한다. “국가가 수익과 지출에서 정치언론의 비용을 책임진다. 신문들은 정당의 책임 하에 그리고 배려를 받아 출간된다. 예를 들자면 한 정당이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그것으로 당연히 서비스 회사에 참여할 권리를 얻는다. 공공서비스 회사는 공간, 인쇄 장비, 그리고 모두에게 동등한 편집예산을 제공한다. 공공서비스 회사는 상업 광고를 한 곳으로 모으고, 기사 작성에 개입되는 모든 이권에 대해서는 수뢰나 공무원 매수에서와 같은 처벌을 내린다. 공공서비스 회사는 또한 늘 공평하게 운송, 배포, 신문의 소매판매를 보장해 준다. 결과적으로 신문들 사이의 핸디캡은 기사작성의 질, 진술의 독창성, 특히 정당과 결부되어 있는 정당의 영향력과 흡인력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여러분이 자유언론을 원하십니까? 언론을 국유화하십시오!’, <르 포퓰레르>, 파리, 1928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