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초래한 올랑드의 고용 안정화 정책



마르틴 뷜라르┃<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임금 문제야말로 나의 진정한 적수이다.” 물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런 열의 넘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다.그에게는 대선에서 좌파에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재정 긴축을 반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선거 결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올랑드 대통령의 발길을 이끈 것은 ‘높은 노동비용’이라는 일종의 신조였다.이 신조를 따르는 데에는 함께하는 총리가 장 마르크 애로 전 총리처럼 두루뭉술한 인물인지, 마뉴엘 발스처럼 우파 성향이 강한 자유주의 인물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올랑드 대통령은 이러한 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그가 처음으로 내린 조치는 최저임금(SMIC) 인상안이었다.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