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쟁

‘국민연금 하나로’ 운동을 제언한다!



김형모｜노동당 당원



박근혜 정권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 수만 명이 단체행동을 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고작(?) 106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13년 넘게 기금이 바닥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정부 여당의 시도가 이토록 날선 사회적 저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유순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국민연금은 이미 “몇 십 년 후 재정이 불안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마케팅’ 하나로 이미 별다른 국민적 저항도 없이, 수차례 걸친 개악을 통해 무참히 은퇴자들을 위한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삭감되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할 당시, 상여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