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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채무, 갚아야 하나
더러운 채무, 갚아야 하나
  • 르노 랑베르
  • 승인 2015.03.04 10: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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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혹은 대면>, 1977 - 야니 가이티 모든 채무는 예외 없이 상환되어야 하나?

긴축재정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올바른 경제의 흐름이라는 논거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독일서부터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그리스는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그것은 원칙의 문제이다!”라는 윤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진리를 만들어냈다.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은 윤리로만 중재할 수 없다는 걸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르노 랑베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국가들이 부채라는 부담에서 쉽게 벗어나던 시기가 있었다.프랑스 왕들은 채권자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쉽게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는 원초적인 형식이긴 하지만 널리 퍼져있던 ‘재정비’의 형태였다.(1) 채무자들의 이러한 해결책은 국제법을 통해 금지됐는데, 부채 연속성의 원칙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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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돌이 2015-03-30 02:03:04
마지막 문단에서 시리자가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고 같은 문단 마지막 줄에 '그러나 독일에서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쉽게 그리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이는 없어 보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리자 정권이 희망을 넘어 '제안'을 했다면 정확한 제안의 상대국이나 회의는 무엇이었나요?

mooocd 2015-03-09 22:17:39
이렇게 보니 그들도 그들만의 타당한 논리가 있었네요. 1. 긴축재정이 실패했고, 2. 채무 자체가 더러운 것이었다는 점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