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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는 경제범죄
처벌 없는 경제범죄
  • 오렐리앙 베르니에
  • 승인 2015.04.0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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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에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단지 싼 노동력만을 찾는 것이 아니다.사회법과 환경법이 취약해 법적 소송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같은 처벌 면제는 소비국가에서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나 관할 사법기관이 없어서 더욱 기승이다.



<커튼>, 2013 - 페자크



2014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처음으로 광산업과 관련된 민중상설재판소(TPP:Tribunal permanent des peuples)의 첫 재판이 열렸다.가상의 재판을 통해 민간사회를 대표하는 투쟁가와 개인들은 대기업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환경을 파괴한 유죄가 있다고 판결했다.이러한 연극적이면서도 진지한 시도는 원자재 채굴로 인한 폐해를 조명하는 것 뿐 아니라 최빈국에 자리잡은 다국적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처벌 면제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함이었다.국제법상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한 경제범죄라는 개념은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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