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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중반이후 한반도 평화 전망
박근혜 정권 중반이후 한반도 평화 전망
  • 서보혁
  • 승인 2015.04.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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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중반이후 한반도 평화 전망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 실천방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것을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만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 국제적 신뢰를 포괄하지만 관건은 남북 간 신뢰라 할 수 있다.그래서 신뢰프로세스를 좁게 말할 때 북한을 향한 교류협력, 안보, 인도주의 정책, 즉 대북정책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박근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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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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