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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발행 국제여권을 위하여
UN 발행 국제여권을 위하여
  • 클로에 모렐
  • 승인 2015.04.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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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지도자들은 ‘이슬람주의자’를 상대로 프랑스국적을 박탈하는 방안에 대해 거론하며 새로운 무국적자 양산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반면에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에 사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시 정부 신분증을 발부해주었다.이 같은 행보는 제1차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탄생한 난센여권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법적 신원을 지니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시민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유럽에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가 매순간 유럽 대륙에 있는 총 390여개 구금시설(CRA) 가운데 한 곳에 갇힐 위험에 처해 있다.중국에서는 더 나은 미래와 일자리를 찾아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합법적 거주지를 벗어난 2억 5천만 명의 민공들이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이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캐나다에서도 시민권을 박탈당한 ‘잃어버린 시민들’(대개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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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에 모렐
클로에 모렐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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