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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적 욕망을 담은 마크롱법의 실체
전체주의적 욕망을 담은 마크롱법의 실체
  • 마르틴 뷜라르
  • 승인 2015.04.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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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도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겪었는데도, 극우가 놀랍게 선전하고 있는데도, 실업률이 증가세를 달리는데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마뉘엘 발스 총리는 차마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라앉힐 줄을 모른다.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예가 바로 마크롱법(法)이다.

질식사하기 직전인 그리스에게는 단 하루의 시한도 더 허용해줄 수 없다.그러나 EU집행위원회가 정한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이미 두 차례나 유예 받은 프랑스에게는 또다시 2년의 시한을 더 연장해주겠다.이것이 EU집행위원회가 내린 판결이다.얼핏 보면 EU의 잣대가 얼마나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한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처럼 비쳐지기도 한다.그러나 절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금물이다.물론 양국의 부채 수준과 긴축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또한 EU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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