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당국자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참모진들에게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12해리 이내에 미 해군 군함과 정찰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해당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영토 주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국제 무역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해당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보장할 지 고려하고 있다"며 어떠한 옵션이라도 백악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해상 '항해의 자유'를 위한 미 함정, 항공기 파견은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로 파악한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지역은 중국을 비롯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해 갈등이 첨예한 곳이다.
만일 미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해 해군함과 정찰기를 보낼 경우 강력한 주권 수호를 내세운 중국측의 맞대응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국과 미국이 해상에서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실제 중국과 미국은 지난 2013년 공해상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초래하며 갈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를 설정하자 미국과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미국은 같은해 11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지역에 사전 통보 없이 B-52 폭격기 2대를 급파했다.
최근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지난해 3월 이후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쟁도서인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에서도 활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역에서 중국의 해상 질서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중국 인공섬 규모가 지난해 2000에이커(8㎢)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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