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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빌미로 강화되는 대중감시
테러를 빌미로 강화되는 대중감시
  • 펠릭스 트레게
  • 승인 2015.06.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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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파리 테러로 술렁이는 여론을 등에 업고 프랑스 정부는 테러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통신감시확대를 승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이들이 입을 모아 반대하는 이 법안은 6월 초 상원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치지도자들에 대해 4월 중순부터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쟁은 그저 잠시 자중하며 보낼 시기가 왔다는 뜻이다.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행태에 대해 폭로하면서 생겨난 필요악이자 정치적 휴지기일 뿐이다.그들은 지금까지도 ‘은닉할 줄 모르는 자는 통치할 수 없다’는 루이 11세의 모토를 열렬히 신봉하며 따르고 있다.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은 1970년대부터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지만 거침없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은 대규모 도청 및 감청 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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