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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삶에 파고드는 기업과 국가
사적인 삶에 파고드는 기업과 국가
  • 펠릭스 트레게
  • 승인 2015.06.04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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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부장관은 하원 개인정보보호법안 심의 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앞에서 격분했다.그는 “인터넷사업자는 우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저는 그중 상당수는 개입도가 상당히 높은 기술을 사용해 우리 존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확신합니다”라거나 “국제적으로 거대한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국가가 인터넷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부당한 목표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하더군요!”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오히려 민간기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을 왜 공권력에게는 금지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비논리적인지 증명해 보라고 할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조지 오웰식 목표를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이 정성을 쏟는 거대 디지털플랫폼이 비슷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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