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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일본군 위안부 둘러싼 韓·日 회담 의제 '윤곽'
닛케이, 일본군 위안부 둘러싼 韓·日 회담 의제 '윤곽'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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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과를 담은 성명 발표와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에 대한 보증 등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회담 의제의 윤곽이 나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이후 개시해온 국장급협의에서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이 났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위안부의 개인 청구권이 아직 남아 있다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일 회담의 의제에서는 양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상대국에 요구사항)가 논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 한국은 '정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90년대 중반에 아시아여성기금을 조성해 모금한 보상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한국이 법적 책임을 담은 재정 지원을 고수한다면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총리 성명에 대해서는 한국이 요구하는 점을 이미 밝혔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의회 상하합동 연설에서 "전후 일본은 이전의 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deep remorse)을 가슴에 새겼다"며 "우리의 행동이 아시아 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이러한 생각은 역대 총리들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의 연설에선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담기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없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해결에 대한 보증을 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여론의 반발에 의해 합의 사항이 철회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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