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아베, 70년담화 각의결정 보류론 확산
아베, 70년담화 각의결정 보류론 확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2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 여름 내놓는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해 '개인의 견해'로 발표하는 각의 보류론이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어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일, 중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의를 거치면 '총리 담화'로 불리며 정부의 기본적 태도나 방침을 총리가 밝힌 것으로 되지만, 각의를 건너뛰면 총리의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 된다. 지지통신은 24일 정부 내에서는 '70년 담화'는 각의 결정없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신조의 표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역대 정부의 담화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시간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담화 발표를 종전기념일 8월 15일에서 앞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주니치신문은 전했다.

당초 자민당 내에서는 각의 보류론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이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당내 분위기를 전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과 일본 정치권 내 마찰을 피해가는 동시에 담화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반영시키려는 의도에서 각의 보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즉, 한국과 중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식민지 침략'과 '사죄' 등의 문구를 뺀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는 개인의 견해일 뿐이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의 결정을 위해서는 전 장관의 서명이 필요하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조율도 거쳐야 한다. 공명당 내에서는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라는 목소리가 강해 의결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여당 내 사전 승인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현재 국회 회기를 9월 27일까지 95일간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제 1야당인 민주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아베 총리로서는 적잖이 부담스러운 절차를 거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 50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와 전후 6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통해 아시아 각국에 '수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면서 '통절한 방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모두 각의 결정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일본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이나 '사죄' 등의 표현을 담을지에 대해 "(과거 담화와) 같다면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을) 이어 가겠다고 한 이상 이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내 생각이 어떻게 전해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이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곳(과거 담화)에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보다는 아베 총리는 전후 평화를 위한 일본의 행보를 전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담화에 담겠다는 의향을 줄곧 내비쳐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4월 22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연설에서 확인됐다. 당시 아베 총리는 2차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연설의 대부분을 전후 일본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공헌과 향후 관계 강화에 할애했다.

아베 총리의 방침이 한국과 중국의 이해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지배'와 '사죄'를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는 설명은 '배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에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개인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두번 다시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부전의 맹세(不戦の誓い)를 했다"며 "한국, 중국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일본이 주변국과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중국 정부도 강력 비판했다. 그렇지 않아도 냉각돼 있던 한일, 중일 관계는 이로 인해 더욱 얼어붙었다. 아베 총리는 올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최대 관건은 아베 담화이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lemonde1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