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호 구매하기
그리스, '디폴트'이면서 '디폴트' 아닌 이유
그리스, '디폴트'이면서 '디폴트' 아닌 이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0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제때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부채 상환이라는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default)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채무 이행을 거르게 되면 다른 채권들도 디폴트로 분류된다. 기업으로 가정한다면, 의무 불이행시 채권자는 특정 기업을 파산으로 분류하고 부채를 상환받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국가 내부에선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며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리스의 경우,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국제통화기금(IMF) 부채 약 16억유로를 미상환해 디폴트가 발생했다. 하지만 IMF는 디폴트라는 용어 대신에 체납(arrears)이라는 용어를 썼다.

IMF가 굳이 체납이란 말을 쓴 것은 미상환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크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속한 해법 마련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디폴트로 선언하는 것은 채권자 몫이다. 

지난 1997년 이후 IMF 부채를 연체한 국가는 몇 곳이 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은 전혀 없다. 외부에 "실패한 국가"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IMF 부채를 연체한 곳은 소말리아, 수단, 짐바브웨, 라이베리아다. 유럽연합(EU) 소속국이 연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체납액이 상환될 때까지는 향후 그리스와 관련한 금융 지원에는 나서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그리스는 자금 마련에서 당분간은 EU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채 위기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판단도 중요하다. 특정 국가가 민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결부돼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국가가 디폴트에 빠졌다고 본다.

그리스에 대한 IMF의 대출은 이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IMF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는 6개월 내에 상업적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잡지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모든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lemonde1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