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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오늘 이란핵 합의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 오늘 이란핵 합의 결의안 채택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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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일 GMT 기준 오후 1시(한국시간 밤 10시)에 미국이 제출한 이란 핵협상 합의 내용 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해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지난 14일 타결된 이란 핵협상 합의에 참여해온 만큼 사실상 이번 표결은 형식상의 절차에 그치며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이란 핵협상 합의를 지지하고 현행 안보리 제재를 구속력 있는 제재로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에 "정해진 일정에 따른 합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활동을 감시하고 이란은 IAEA에 완전히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은 이란 핵활동이 완전히 평화적임을 확인하는 IAEA 보고서를 받는 즉시 이란 핵활동 관련 상품·서비스 무역 제재, 금융자산 동결 등 유엔 결의안에 규정된 제재를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초안에는 무기금수 조치는 5년,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는 8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란 핵협상 합의는 향후 10년간 유지되며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내 제재를 원상복구시키는 '스냅백' 조항은 5년을 추가해 총 15년 뒤 종료된다.

이날 결의안이 채택되면 유엔은 이란과 주요 6개국(P5+1) 간 체결한 핵협상 합의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역시 이란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조건부 정상화한다.

이란 핵협상 합의는 미 의회 승인이라는 핵심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19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미국 의회에 전달됨에 따라 미 의회는 60일간 검토 뒤 표결에 부치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불승인안을 내놓을 경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해 이번 합의안이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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