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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쿠바, 54년만에 상호 대사관 재개설
美-쿠바, 54년만에 상호 대사관 재개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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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쿠바가 20일(현지시간)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54년만에 재개설한다. 국교 정상화를 향한 양국의 이정표적 상징이다.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적대국이던 쿠바의 국기가 게양된다. 같은 날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도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시작한다.

미국을 방문중인 로드리게즈 쿠바 외무 장관은 이날 새로운 미국 주재 쿠바 대사관에서 쿠바 국기를 공식 게양하고 현 쿠바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드리게즈 쿠바 외무 장관과 만나고 오후 1시45분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과 쿠바의 수장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해 12월 양국간 냉전의 종식을 선포하며 국교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양국 정부의 실무단이 국교 정상화를 위한 잇단 협상을 거치면서 국교회복 선포 7개월만에 대사관이 양국에서 54년만에 재개설됐다. 

◇ 신뢰 회복

미국과 쿠바는 그러나 양국 관계 회복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수십 년 동안의 대립을 하루 아침에 극복하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쿠바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이슈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쿠바의 인권 문제는 양국 사이 최대 쟁점이다. 미국은 쿠바에서 표현, 종교, 언론의 자유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한다. 쿠바계 이민자의 후손인 루비오 마르코 공화당 대선 후보는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미 공산독재국가"인 쿠바와 외교적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씽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테드 피콘 분석가는 AFP통신에 미국이 "냉전 시대의 접근법을 넘어 쿠바인들을 지원하는 건설적인 포용을 향한 진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피콘 분석가는 "쿠바는 정치적 개혁 과정 없이 경제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자국의 사회주의 노선을 새롭게 이끌어나갈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엔진인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를 쌓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남은 쟁점 

또 다른 쟁점은 2008년까지 쿠바평의회 의장을 지냈던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한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 자산에 대한 보상 문제다. 현재 미국에 접수된 관련 소송만 5911건에 달하며 몰수된 미국 자산 규모만 70억~80억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은 쿠바로 도망간 중범죄자들의 송환도 요구하고 있다.

송환 가능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인 범죄자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여성 1호 수배지명자로 알려진 조앤 케시머드(67)이다. 미국 흑인 급진좌파 단체 블랙팬더의 일원이었던 케시머드는 지난 1973년 뉴저지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1979년 블랙팬더 대원들의 도움으로 탈옥했다가 1984년 쿠바로 망명했다.

쿠바는 미국이 대(對) 쿠바 경제 제재를 빠른 시일 내로 완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카스트로 현 평의회 의장은 1960년 이후 쿠바에 가해진 경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스트로 의장은 경제제재가 미국과 쿠바 사이 외교 정상화를 막는 최대 이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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