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실었다. 11년 연속이다. 전체적으로는 "불의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보인다"며 중국의 위협을 크게 부각시켰다.

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은 다양한 도전과 불안정 요소가 더 표면화 및 첨예화되고 있다. 평시도 유사시도 아닌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가 증가, 장기화하는 추세다"면서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다.

그레이존 사태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이르기전에 치안 및 경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이어서 자위대가 무력으로 대항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뜻한다고 일본 정부는 규정하고 있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에 중대한 불안요소"라며 "2015년 5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부터 탄도미사일을 과거 유례가 없는 지점에서 새벽 및 심야에 발사하고 기습 공격 능력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부대의 운용 능력의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백서는 중국은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상반되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고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백서는 이어 "불의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보이는 등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며 그 근거로 "공표된 국방비가 지난 27년간 약 41배, 지난 10년간 약 3.6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타오) 주변 해역에 중국 공선(公船)에 의한 침입이 1개월에 3회 정도의 발생 빈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루틴화(일상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운용요령 등의 기준이 정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백서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에서는 "대규모 매립을 감행하고 있다"며 "일부 암초에서는 활주로나 항만을 포함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의 중단도 요구했다. 백서는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거듭 항의하는 것과 동시에 작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중국기, 러시아기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스크램블)이 지난해에 943회로, 1958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해서 는 풍부한 자금력과 강력한 군사력, 교묘한 홍보 전력 등을 볼 때에 "새로운 유형의 국제 테러 조직이다"고 평가했다.

미일 관계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을 통해 자위대와 미군 협력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오키나와(沖繩) 본섬 남쪽에 있는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을 북쪽 나고(名護)시의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