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년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인신매매 최악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전세계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연례보고서(TIP)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이 3등급에 분류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다.
반면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장 우수한 1등급 지위를 13년 연속으로 유지했다.
TIP 보고서는 각 국가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가 TVPA 최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국가' △TVPA 최소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지만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2등급 국가' △TVPA 최소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동시에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늘거나 예년보다 충분한 개선 노력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2등급 감시대상 국가' △TVPA의 최소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3등급 국가'로 분류한다.
보고서는 북한을 "강제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이나 여성 또는 아동의 근원이 되는 나라(source country)"라며 "강제노동은 정치적 억압을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북한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수용소에 약 8만~12만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등급 국가로 분류된 한국에 대해서도 "성매매, 강제노동 위험에 노출된 남성이나 여성, 아동을 공급하는 공급국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한국 여성의 경우 국내나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홍콩, 두바이, 대만, 마카오, 칠레 등 해외에서 강제 매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장애를 가진 남성의 경우 염전에서 강제노동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그 곳에서 피해자들은 언어,물리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열악한 근무 환경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를 향해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범들을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매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처벌해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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