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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자유주의, 독일식 사민주의와 자유주의의 화학적 결합
질서 자유주의, 독일식 사민주의와 자유주의의 화학적 결합
  • 프랑수아 드노르 외
  • 승인 2015.07.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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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건과 관련하여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자신이 ‘전후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에 가깝다고 느낀다’고 밝혔다.80년 전 독일에서 탄생하고 유럽식 신자유주의 모델인 질서자유주의(ordo-libéralisme)가 그 여세를 넓혀가고 있다.

2015년 7월 6일, 주간지 슈피겔의 웹사이트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분노에 사로잡혀 “만약 누군가가 근대 민주정의 운영에 국민투표가 미치는 위험의 증거를 여전히 보길 바란다면, 바로 이것이 그 증거”라고 단언했다.국민투표의 ‘노(NO)’가 독일에 가져온 충격은 경제학과 공적업무의 두 가지 개념 간의 충돌로 설명된다.우선, 그리스 지도자들이 구현한 접근법은 정부의 순전한 정치적인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회계규정보다는 국민투표가 우선하며, 규범의 수정 여부를 선출된 권력이 결정할 수 있다.이와는 정반대되는 접근법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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